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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모독” vs “김경수 재판불복”...거세지는 여야 난타전에 멀어져만 가는 2월 국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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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도 사안별로 공방에 가세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선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재판불복'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를 '법리적 다툼'이라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흡수하기 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 다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 또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오는 27일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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