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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https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사과했지만...불법사이트 차단 의지는 ‘부동’
이효성, https 반대 청원에 ‘소통 부족’ 사과했지만...불법사이트 차단 의지는 ‘부동’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2.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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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불법도박·음란 사이트에 대한 보안접속(https) 차단을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을 두고 검열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서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검열이나 감청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한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답변기준(20만명)을 넘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그는 "소통능력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할 텐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식, 정당성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연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며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 된 웹하드 업체에 수사가 강화되자 일부 해외 사이트에 한국 불법 촬영물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관여해선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지만 불법 도박이나 불법촬영물은 다르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차단된 사이트들이 명백함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고 https 차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https 차단 이후 현재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불법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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