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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물꼬 텄다, 세종보·죽산보부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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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되고 2개는 상시 개방된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처리방안이다. 이는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한강·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위원회는 경제성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했다.

처리 방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연결된 금강 수계의 경우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이 방안으로 제기됐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주보는 보 상부 공도교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강 백제보는 장기적인 물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도 해체의 경제성이 낮아 물 이용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위는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 영산강 수계 5개 보 처리 방안. [그래픽=연합뉴스]

보 해체는 가동보, 고정보, 부대시설 등 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한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보와 죽산보가 해체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러한 기획위원회의 발표를 두고 충청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농민과 지역주민들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만이 모여 내린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위가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구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추가적 논의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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