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 등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국전력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적자가 2080억원(잠정)으로, 전년 영업이익 4조9532억원 대비 5조1612억원이 급감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매출은 60조6276억원으로 지난해 59조8149억원보다 1.4% 늘었지만, 1조15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것이다.

한전의 적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영향으로 2012년 -8179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한전이 6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우선 실적 감소는 탈원전·탈석탄을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시작된 2017년부터 맞물렸다. 영업이익이 2015년 11조원을 넘겨 이듬해는 12조원까지 돌파하며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4조원대로 추락했고 급기야 적자로 돌아선 것이어서 탈원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전은 적자 전환이 국제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고 탈원전 정책이 실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한전 부사장은 이날 2018년 실적 관련 설명회에서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체 적자 원인의 82%가 전력구입비 증가(4조원), 연료가격 상승(3조6000억원), 일부 정책비용 증가 등에서 비롯됐으며 나머지 18% 정도가 원전 이용률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이나 전력구입비 증가도 원전가동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점검 차원에서 원전 가동이 줄어든 탓에 비싼 비용으로 발전소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상적으로 원전을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유연탄·LNG로 만든 전기를 사들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16~21% 올랐고, 이 영향으로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이 1년 전보다 28.3%(4조원) 늘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전년(71.2%)보다 5%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박 부사장의 설명으로는 원전 가동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9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가동률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였다면 2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박 부사장이 올해 그런 수준으로 회복해 흑자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부사장은 "과거 80~85% 수준을 유지하던 원전이용률이 지난해엔 낮았지만, 올해는 77.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인적으론)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원전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놓고는, 정작 실적 개선에는 원전이용률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순적인 설명이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한전의 적자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원인과 무관하게 한전의 경영난은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 전환 속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중지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탈원전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대표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세미나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공정률이 30%로 진행됐으며, 용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매년 1조원이 넘는 기회비용이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재앙을 막기 위해선 신한울원전 3·4호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2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20일 한국원자력학회가 (3개월 단위로) 실시한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원전의 확대 및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19~29세 젊은 연령대의 원전이용 찬성비율은 75.7%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국민청원도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배로 넘겼지만 두 달째 나오지 않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다음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연말에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로 인한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탈원전 정책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