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국내 자동차산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노사갈등, 구조조정,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 등이 자동차 업계를 뒤흔드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3년간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기아자동차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해 수천억원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임단협으로 부분 파업중인 노조를 향해 파업이 계속되면 한국 공장에 신차 배정을 하지 않겠다며 압박했다. 한국GM은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부평2공장의 생산 대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업계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자와 함께 낸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업계 평균보다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업계 절반 수준의 연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지역별로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 비해 인정 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는 22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 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에 달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청구 금액 중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당시 기준) 등 4223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비'는 조건이 성립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은 대부분 유지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호세 비세트 드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을 방문해 "현재 부산공장의 시간 당 생산비용은 이미 르노 그룹 내 공장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여기서 부산공장의 생산비용이 더 올라간다면 미래 차종 및 생산물량 배정 경쟁에서 부산 공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차 배정을 무기로 파업중인 노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르노삼성은 오는 9월 부산공장에서의 닛산 로그 생산이 중단된다. 수출 효자 종목인 닛산 로그는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책임져 왔다. 후속 차종의 확보가 꼭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군산 공장 폐쇄하며 한국 철수설까지 불거졌던 한국GM의 경우 부평2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를 24대에서 19대로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부평2공장의 최대 생산력은 연간 12만5000대지만, 지난해 총 생산량은 4만5000여대에 불과해 공장 가동률이 36%에 그친 것이 이유다.
또 한국GM은 노조 측에 최근 인천과 세종의 물류창고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폐쇄코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총체적 난국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 17일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관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수출량은 총 85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출량의 33.4%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현대차의 미국 수출량은 30만6935대, 기아차는 28만4070대에 이른다. 한국GM은 전체 수출물량 중 45% 가량인 16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르노삼성 역시 12만대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합의와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제조업 전반을 책임지는 자동차 업계가 어떤 해법을 내놓으며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