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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두 차례 작심 인터뷰’로 美압박…북미 입장차 핵심은?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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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1일새벽에 이어 이날 낮에 진행한 ‘작심 인터뷰’를 통해 회담 회의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미국이 자신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비쳐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노림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이번 협상 결렬의 당사자인 북·미 간 입장차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도 제기된다.

우선 최 부상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숙소인 멜리아호텔 로비에서 '미국이랑 계속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대화를) 하나 싶다"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해결된다면야 상황이 달라지겠죠"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상은 ‘미국과의 협상에 여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제안이) 사리가 맞지 않다”고 말한 뒤 “회담에 계속 나가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담 계산법 자체도 혼돈이 오고, 어디에 기초한 계산법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회담에 정말 의미를 둬야 하는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이 '민수경제 및 인민생활 관련 제재 해제'로 응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 부상의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북미 간 요구 차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최 부상은 이번 인터뷰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지 등 두 사안을 가지고도 응당 '프로세스'(제재 완화·해제 의미)가 진행돼야 할 유엔 제재 결의들"이라고 말했다. 유엔 제재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것인 만큼, 자신들이 오랫동안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제재도 마땅히 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불법적 행위를 통한 정치적 이득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행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관련 제재는 북한이 이들 불법적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최 부상은 "유엔이 전혀 해제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 폐기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으로 너무 나가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수정·해제의 조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 부상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이라며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협상에) 내놓은 역사가 없다"고도 말했다.

최 부상의 이번 언급을 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플루토늄(Pu) 재처리시설·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함하는 북한 핵 개발의 중추로 알려졌다.

최 부상의 말처럼 영변 핵시설 전체 폐기에 대한 합의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1980년∼1990년대 영변 핵시설이 가동된 이후 30년가량의 세월이 흐르면서 영변 이외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된 상황에 영변 핵시설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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