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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성장률 6~6.5%로 목표 하향"...전인대 보고 '중국제조 2025' 실종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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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춰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6.5%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도 참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하향 조정해 미국과 무역전쟁 관련해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신중국 건립 70주년을 맞아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시장 개혁을 심화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올해 중국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위험과 도전이 많아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능력이 있고 발전하는 경제 추세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을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6~6.5%로 잡고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증가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정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소비량을 3%가량 낮춰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빈곤 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해서 실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한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올해는 2.8%로 높여 2조7600억위안(463조원)으로 잡았다. 이는 경기 하방 압력에 맞춰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은 3% 정도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취업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올려놓고 고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중국은 ‘군사 굴기’를 위해 올해에도 국방예산을 7.5%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1% 증액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항공모함 증강 등 각종 최신 군 장비 도입과 첨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의 특징을 불확실한 경제전망, 대규모 감세, 건강보험 확대 및 의약품 감독 강화, 국방예산 증액, ‘중국제조 2025’의 실종, 부채 확대 정책 등 6가지로 꼽았다. 특히 리 총리가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하지 않고 “강력한 제조업 국가를 건설하고, 기초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만 발언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제조 2025는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무역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전인대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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