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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文정부, 안전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3월 국회서 방지법 통과 추진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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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까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자리에 앉혀 왔다고 비판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그 사례를 지적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15년부터 3년간 KTX 탈선사고를 비롯해 190건의 산재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 오영식 전 사장 외에도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특히 권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과거 대표였던 돌베개 출판사 출신의 송세연 씨가 승강기안전공단 교육홍보 상임이사를 맡는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낙하산 인사는 4명이라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국회도서관장을 지낸 비전문가인 황창화 씨를, 상임감사위원에 당시 문재인 후보 불교특보단에서 활동한 황찬익 씨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여권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공공기관에 69명의 ‘낙하산·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추가로 발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사를 통해 볼 때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정책위의장은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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