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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엔 국경도 여야도 없다...文 "중국과 공조를" 홍영표 '국가재난사태 선포' 공감
미세먼지엔 국경도 여야도 없다...文 "중국과 공조를" 홍영표 '국가재난사태 선포' 공감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3.0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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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확산으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특히 중국 정부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공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악 미세먼지에 한중 공조 등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면서 이같은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긴급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전날 지시한 학교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또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 및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한중 공조방안을 직접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그 범위가 전국적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긴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과 선양의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사진=서울시 제공/뉴시스]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 위해선 중국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 것이다.

때마침 중국과 공조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울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다.

신용승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중국 원소절(음력 정월대보름)인 지난달 19일 폭죽놀이 행사 20시간 후(베이징 기준) 스트론튬, 마그네슘 등 폭죽 연소산물이 서울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대기 중 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에 비해 스트론튬(11.1배), 바륨(4.1배), 마그네슘(4.5배) 등 폭죽 연소산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과 선양 등 중국 대도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베이징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7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74㎍/㎥에 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이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20시간 후 서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 대책 기자간담회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가운데 여당도 열린 자세로 미세먼지 사태에 접근하는 행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힌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조를 주문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미세먼지에는 여야가 없다’는 시각에서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대해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등 절박한 인식을 보이는 만큼 얼마나 진일보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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