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주일째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대기질 대처에도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비 용품을 구입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일회용 마스크를 살 여력이 없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양극화’ 우려다.
이에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심할 때 어린이나 노약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방어용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층은 이를 따를 방도가 없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는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 예산 중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에 쓰일 1억72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원도는 미세먼지 마스크 17만2000개를 사들여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만6000여 명에게 1인당 3개씩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마스크는 미세먼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지만 이마저도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1, 2회만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미만 마스크도 한 달에 3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다. 미세먼지 방어용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쇼핑몰엔 40만원 이상의 고가 마스크가 등장했고, 마스크 제조사들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디자인을 강조한 고가의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기능성을 강조한 마스크들이 등장하면서 제품군 전체의 가격이 인상될 요건을 갖춤에 따라 저소득층의 마스크 쓰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소득에 따른 나쁜 대기질 노출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노출 양이 많아져 체내에 쌓이면 폐암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건강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 역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오랜 대치 끝에 올해 처음으로 국회 문을 연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모처럼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가동할 수 있다. 여야는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과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관련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는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빈부 격차로 인한 나쁜 대기질 노출 양극화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얼마나 심도 있게 이뤄질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