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슈머(Polisumer)를 아시나요?
폴리슈머란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2011 폴리슈머 6’는 급증하고 있는 고령산모, 공부보다 학자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대학생, 남자라서 더 힘든 싱글대디 등이다.

 통계청 최정수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및 트렌드를 국가통계를 활용해 분석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폴리슈머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01. 늦어서 불안한 사람들, 고령 산모
지난 5월 연예인 장동건, 고소영의 결혼과 함께 그들의 2세 소식이 화제로 떠올랐다. 10월 출산 예정인 고소영은 고령 임산부다. 고령 임신은 산모 나이가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의 출생비율이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30대 초반(30-34세) 연령의 산모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출생비율 중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58.7%에 달해 2005년 처음으로 30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과반수(51.4%)를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9년만 해도 68.3%의 압도적인 출생비율을 기록했던 29세 이하 산모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4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령산모의 증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과 분만 시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고령출산일수록 젊을 때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고혈압/당뇨, 조산/유산, 기형아출산 등 임신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난자/세포의 노화는 염색체 변화에도 영향을 줘 결과적으론 태아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천성 기형’으로 진료받은 6살 미만 어린이가 2005년 5만9,000여 명에서 2008년 6만5,000명으로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4년 만에 54%가 증가했고, 생식 기관의 선천성 기형도 4년 새 30%나 늘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산모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모자보건학회 박문일 이사장(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임신 전 상담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 신혼부부들은 불임률도 높아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신 시에 본인은 물론 태아의 합병증도 많아서 관련 의료비의 지출도 크다. 그러나 임신 전부터 철저한 임신계획, 즉 베이비플랜을 세우고 임신 중 잘 관리한다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신혼부부는 물론, 아기를 가지려는 모든 부부들이 임신 전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신혼부부들도 웨딩플랜보다 베이비플랜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고 말한다.

02. 내가 치매를? 고민하는 중년치매환자들

"설마 내가 치매일까? 나는 아직 젊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치매질환에 따른 실진료환자수가 연평균 25%씩 증가해왔다. 치매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해마다 늘어나 2001년 344억원에서 2005년 872억원, 2008년 3817억원으로 7년 새 1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치매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노인에게만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던 치매가 65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에게 나타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년의 나이에 치매에 걸린 이른 바 ‘초로기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상기 조사 결과 40대의 경우 2001년 563명에서 2008년 862명으로 늘고, 50대는 1,901명에서 4,369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중년치매 발병률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여성의 경우 2001년 261명이었던 환자수가 2008년에는 431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동기간 302명에서 431명으로 늘어난 남성에 비해 빠른 편이다.

따라서 치매 관련 사회 지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국가발전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치매가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치료기간만 10-13년이 걸리며 꾸준한 가족의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해체를 막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외상, 고혈압 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건강캠페인이 필요하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인 한설희 교수는 “치매는 10년 혹은 20년 이상 뇌손상이 축적돼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치매의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해 이를 차단하면 발병위험을 낮추거나 이미 발병된 경우라도 그 진행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일단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 10년-20년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정된 건강/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03. 영화가 보고 싶은 사람들, 문화소외층

경제적인 이유로 영화나 전시회 관람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문화소외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食), 주(住) 등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 중요시됐지만 지금은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단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자수는 100명당 15.4명, 관람횟수는 연 7.4회로 나타났다. 50-100만원 미만 가구 역시 26.3명, 7회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500-600만원 미만 가구는 78.9명, 8.3회를 나타냈고 600만원 이상 가구는 79.1명, 9.5회로 저소득층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활동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재단인 <열린문화>의 사무총장이자 배우인 김갑수 씨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는 문화적 자본을 얻을 기회가 많지 않다”며 “경제적 자본 뿐 아니라 문화적 자본도 없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에서 문화소외층이 보고 싶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문화 복지 정책을 보완해 선진국으로서 높은 문화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04. 공부보다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 알부자족!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은 684만5000원이며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곳은 35곳(19.8%)에 달한다. 2009년 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344만2771원인데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거의 2달치 소득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런 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다. 이런 이유로 요즘 대학생들은 매우 바쁘다.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생활비는 물론 등록금까지 벌어야 하는 이른바 ‘알부자족’(알바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010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중 39.7%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다는 응답자는 12.8%에 이른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2005년 2학기 18만2000여 명이던 학자금 대출자 수는 점점 불어나 25만명(2006년), 30만명(2007년), 34만명(2009년)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2천억 원에 이른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중 정부부담비율은 15%로 유럽 약 90%, 미국 약 50%에 비해 많이 낮다. 따라서 대학교육비의 경우 미국 수준으로 정부가 50% 지원하고 50%는 후불제로 하는 대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등록금 때문에 알바 하느라 오히려 대학 공부를 소홀히 여기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쟁 능력이 뒤떨어지게 된다. 대학의 본래 목적인 학문 발전과 사회 기여를 위해서도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5. 소득의 1/3을 난방비로 쓰는 사람들, 에너지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이란 광열비(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의 합) 기준으로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즉 소득대비 광열비 비중이 높아서 의식주에 써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뜻한다. 통계청의 <2009 월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2인이상)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 524,908원의 1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는 158,854원으로 전체소득의 30.26%를 차지한다. 2분위 가구의 경우 14.14%를 나타냈다.

반면 월 평균소득이 8,730,080원인 10분위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가 275,934원으로 전체소득의 3.16%에 불과하며 9분위 가구 역시 4.53%에 그쳤다. 가난한 가구일수록 소득대비 비중이 커지며 1분위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1/3가량을 주거/수도/광열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는 “현재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실태 등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갖추어지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원확보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6. 남자라서 더 힘든 사람들, 싱글대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싱글대디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고충에 대해선 사회가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6월 기준 전국 총 107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은 41곳인 반면 부자보호시설은 1곳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 1곳이 더 지어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자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싱글대디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자녀 양육과 가사, 교육 등 지금껏 해보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학회장)은 “한부모가정의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제공 및 자녀양육비 인상 등의 복지급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전체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특히 싱글대디 등 한부모가정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