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대한민국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연일 뜨겁다.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그렇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현재 그 사건의 중심에는 MC몽이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30일(토) 밤 11시 10분 MC몽 병역기피 의혹사건의 이면을 다룬다. 단지 MC몽 병역기피 의혹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MC몽 사건의 전말, 그리고 연예인 vs 정치인 vs 일반인에게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공정한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사실 MC몽 병역기피 의혹사건으로 연예계 뿐 아니라 온 나라가 몇 달째 소란스럽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급기야 고의 발치 논란까지 이어졌다. 그런 지금, 몇 가지 의문이 머리를 든다. 왜 우리는 MC몽에게만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예인 혹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대체 연예인에게만 향하는 분노와 비난은 왜 일까? 유승준부터 MC몽에 이르기까지 병역기피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은 한둘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그들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연예인보다도 더 도덕적, 법률적으로 엄격해야할 집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인사 청문회마다 고위 정치인 및 그 자제들의 병역면제가 문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소위 '당 정 청'이라 불리는 국가권력 핵심기관의 수뇌부, 말하자면 집권여당의 대표, 국무총리, 대통령이 모두 군 면제로 이뤄지면서 한 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현 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은 24.1%로 일반 국민 평균(2.4%)의 10배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면제 비율도 22%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정계·고위공직 인사 및 그들의 2세 병역면제 비율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병역의 양극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의 병역기피 문제만 ‘온 힘을 다해’ 비난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가?
국민의 여론은 심각하다. 국민의 85%가 "우리나라의 징병절차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군필자, 미필자 성인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는 징병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많은 국민들이 병무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72.5%는 공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고위공직자와 그 자식, 연예인 등 특정계층의 불법행위를 꼽았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를 위한 탈법행위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신의 뿌리가 깊다. 그 핵심은 사회 지도층의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MC몽으로부터 불거진 병역 기피 문제를 계기로 그 사건을 뒤집어 현실을 조명해 보고,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역 기피 의혹을 심층 취재해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최윤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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