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 3명 중 2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연장에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막으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되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 찬성은 20.3%에 그쳤고, ‘모름, 무응답’은 13.8%였다.

특히 학생(연장 83.7%·폐지 0%), 사무직(연장 73.8%·폐지 15.9%), 노동직(연장 70.1%·폐지 24.4%)과, 30대(연장 70.1%·폐지 21.0%), 50대(연장 70.1%·폐지 22.3%) 등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웃돌았다.

리얼미터는 "조사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직업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등 모든 계층에서 두루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 조사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받는 만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연간 급여 규모별 1인당 신용카드 공제액은 고소득자일수록 많았다. 고소득자들은 다른 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 대비 카드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제도 존속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제 제도를 섣불리 폐지할 경우 봉급 생활자는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