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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의결 또 무산, 공은 국회로...첫 사회적 합의라는 소득 외엔
탄력근로제 의결 또 무산, 공은 국회로...첫 사회적 합의라는 소득 외엔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3.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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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주 회의에 불참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이 또 불참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일단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며 물을 마시고 있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노·사·정이 비록 (본위원회 차원의)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존중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두 차례나 의결이 무산되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일단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다만 경사노위는 어렵게 도출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등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명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며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또 다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가 대립 양상까지 보여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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