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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당정청 구성안, ‘독립·중립성' 보장 19인 합의제 행정위로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당정청 구성안, ‘독립·중립성' 보장 19인 합의제 행정위로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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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교육위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한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위가 정한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내년 초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분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등에 관해 논의한 당정청은 "기존의 관 주도 방식 교육 정책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일관성 있게 이를 실천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와 교육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해 설득력 있는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인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등 교육, 평생 교육, 직업 교육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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