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가격 안정기 내지 거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여파로 지난달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2013년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가 보유자이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수요와 고가주택에 대한 9·13 규제 대책이 효과를 발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은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자가-임차가구의 주택가격 전망 흐름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기준점인 100보다 높은 경우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100 미만이면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난해 9·13대책 이전까지는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임차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9·13대책 발표가 예고된 2018년 8월에 이 지수가 자가가구 108, 임차가구 110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역전됐다.

지난해 11월 임차가구가 103일 때 자가가구는 99를 기록하며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자가 83, 임차 86으로 지수가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방지 대책이 자가 보유자와 고소득자에게 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 대해 "거래량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어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과 임차에 대한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9.13대책 효과로 지금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아직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어서 주택시장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불안이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