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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줄 게 없으니 김정은 서울답방 어려워...美, 한국에 레버리지 줘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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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 협정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운 시기 한국은 북미관계에서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 레버리지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특보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대한)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북한에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했고, 북한도 '영변 딜' 하나로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섣부른 '과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정은 특보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당시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위한 시간표와 리스트에 합의해야 성공적인 회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선 준비에 들어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군부의 압박을 받는 만큼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은 서명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문정인 특보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노딜(No Deal)'이지, 딜이 깨진 것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오디세이 같은 과정의 좌절일 뿐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답방하면 뭔가를 갖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줄 게 없는 상황에서는 (답방이) 어렵다"며 "지난해 5월처럼 판문점 같은 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수는 있으나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문 특보의 부정적 예상 속에도 통일부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분야별 회담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관계와 비핵화 진전을 견인해 나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금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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