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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사교육비 29만원 '역대 최대'…사교육 참여율은 저소득층이 늘었는데?
1인당 사교육비 29만원 '역대 최대'…사교육 참여율은 저소득층이 늘었는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3.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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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6년째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전국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0%(1만9000원) 올랐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해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3.7% 올라 26만3000원, 중학생의 경우 7.1% 증가해 31만2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12.8%나 치솟아 32만1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인당 사교육비.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000억원으로 5.0%(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저소득층 참여율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이 5년째 하락해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저렴한 공교육으로 잡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으로 나뉜 소득 구간별로 보면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47.3%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도 59.4%로 0.6%포인트 늘었고,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 역시 70.7%로 2.1%포인트 증가했다. 400만∼5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늘어 2017년도 조사 때와 대동소이했다.

반면 최상위 소득 구간인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84.0%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만∼800만원 미만 가구와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0.4%포인트 줄어들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5.1배가량 격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만원 미만 가구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5.9% 오른 9만9000원인 반면, 800만원 이상 가구는 전년 대비 4.5% 오른 50만5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5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0%로 하락했다. 지난해는 감소 폭이 3.6%포인트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컸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학원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초등 돌봄교실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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