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IMF 연례협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매년 IMF와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등을 논의하는 연례협의를 해야 한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 내한해 정부, 한국은행, 국책연구원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IMF는 먼저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에 도달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2689억원)의 0.5％는 8조911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0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 추경(11조2000억원)에는 못 미친다.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돈을 지금보다 더 풀뿐만 아니라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F가 추경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하방 요인이 커졌다는 데 있다. IMF는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은 부진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가계부채비율이 높을뿐더러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 등 부정적인 인구 변화와 양극화 및 불평등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격차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크다고 진단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을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