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2 17:52 (목)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압축...‘선거제 개혁’ 이번에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압축...‘선거제 개혁’ 이번에는?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3.1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여야 4당은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사안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개혁법안 리스트에서 국정원개혁법을 제외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관건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혁법안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정상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핵심 사안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야 4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이 이어졌다. 4당은 전날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합의한 바 있다.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배분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의 공이 야3당에 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총 9개의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이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 다른 특성을 지닌 만큼 다른 법안 처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