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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회피 정교" 안보리가 진단한 北핵·미사일 프로그램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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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통한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을 계속해서 밀거래한 사실도 공개했다.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이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미국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북한의 제재위반 내용이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해상에서의 선박간의 금수품 밀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된 상황. [사진=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제공]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4월, 9~10월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은 지난해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 작업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제재위는 전했다.

또 제재위는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6500억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겉으로는 평화 모드로 제재완화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핵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의 양면전술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정교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로 남포항을 꼽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사진=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제공]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 부문으로 확대되자, 제재회피의 수싸움이 치열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수법을 지적했다. 제재위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로는 남포항이 꼽혔다. 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서는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송유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제재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를 촉구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지역 방송사인 텍사스 지역 TV 및 라디오방송 4곳과 인터뷰에서 “말이야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낸 것은 글로벌 연합을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대북 제재 전선도 언급했다. 그는 “제재들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즉 국제적 제재들이고 전 세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가 이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것(북핵)은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a real threat)이고 김 위원장은 핵무기들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그는 비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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