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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노딜 브렉시트 거부...커지는 '이혼 연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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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영국 의회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거부하면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13일(현지시간) 노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과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요체다.

영국 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면서 브렉시트 연기 여부 표결 등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제2차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다시 부결되자 이날 ‘노딜 브렉시트’ 승인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 거부가 확정된 뒤 의원들에게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인지를 묻는 14일의 표결에서 연기 찬성에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브렉시트를 짧은 기간 연기하겠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길게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면 영국은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며 의회는 스스로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오는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만약 합의안이 그때까지 통과되면 탈퇴 시점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기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날 의회의 거부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이전에 비해 가라앉게 됐지만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의회의 표결은 정치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EU가 모두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비준하지 않거나 영국이 탈퇴를 취소하지 않는 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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