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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선거개혁안 큰틀 합의는 이뤘지만...
여야 4당, '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선거개혁안 큰틀 합의는 이뤘지만...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3.1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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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빼고 선거제 개편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이 한 발씩 양보한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15일 협상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로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도출해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이번 협상에 불참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지만 예외를 고려해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지난 6일 오후 열린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왼쪽)과 민주당 김종민 간사. [사진=연합뉴스]

각 당은 선거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 대표 의석으로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 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 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확정하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가운데 확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의 경우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이다. 각 당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가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초과 의석이 생기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이고 75석에 맞추는 부대 조항을 달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당은 이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야 4당은 17일 선거제 개혁법안을 만드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후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정당 투표의 50%를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야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해 왔다.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을 놓고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전제로 전체 의석 300석을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대로 분배할 경우 새누리당 100석, 민주당 76석, 국민의당 80석, 정의당 21석이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계산이 나온다. 이 이상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정당은 정당 득표율과 상관없이 비례대표 배정을 못 받는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105석), 더불어민주당(110석)은 나머지 비례대표 75석 중 당선자가 ‘0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야 3당의 이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개혁안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른미래당의 전향적 자세가 주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 정수 300석 유지와 비례대표 75석(현재 47석) 하에서는 연동 비율을 100%로 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역점을 두고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기로 했고 초과의석을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 조율이 상당히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평화당에서는 ‘300석 유지‧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안으로 진행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평화당 입장에서 호남 지역구 축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야 3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4당의 큰 틀 합의에 앞서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 수단을 모두 쓰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선거제개혁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각 당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까지 변수가 많아 각 당 ‘내부 단속’이 최종 타결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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