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4-26 20:52 (금)
서울시 고시원 종합대책, 창문 없는 '한 평' 쪽방 더는 없다
서울시 고시원 종합대책, 창문 없는 '한 평' 쪽방 더는 없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3.1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을 막기 위한 고시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8일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자의 월세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고시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 실면적을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이상으로 하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향후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바로 적용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제 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방마다 창문 의무적 설치' 등의 고시원 종합대책을 마련한 서울시. [사진=연합뉴스]

또한 서울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올해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곳에 전액 지원하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외에도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 34억원을 들여 22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시원에 사는 시민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왔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