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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부터 '여성 30%' 文대통령 공약 실현되나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헌재부터 '여성 30%' 文대통령 공약 실현되나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3.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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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문형배·이미선 판사.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수 법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추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고 평했다.

이어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바 있어 헌재부터 이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김 대변인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형배 지명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미선 지명자는 부산 학산여고과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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