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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유세 도입, 더 많은 논의 필요"…OECD 국민들의 '부자증세' 시각은?
이낙연 "부유세 도입, 더 많은 논의 필요"…OECD 국민들의 '부자증세' 시각은?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3.2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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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를 받고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일도 있고, 도입한 예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수용 가능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다 짚어봐야 해서 정부로서는 지켜보겠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 부과한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조세 수준 등을 반영하여 규정된 상대적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유세는 북유럽 및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아일랜드·덴마크·네덜란드는 과거에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된 상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의 과반이 부자증세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과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

2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요한 리스크'를 통해 21개 회원국 국민의 여론을 소개했다. 설문조사는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주요 21개국 국민 2만2000명을 상대로 시행됐다. 한국은 이번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부자들에게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또는 '확실히 그렇다'고 답변한 이들은 67.77%로 집계됐다.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에서는 부자 증세를 찬성하는 이들의 비율이 75%로 치솟았다.

이 같은 여론은 지구촌 전역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증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슈퍼리치'와 오피니언 리더도 늘어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2위 부호 빌 게이츠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론으로 유명하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민주당 정치인 역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슈퍼리치 증세를 2020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앙헬 구리아 OECD 총장은 "무엇이 이런 인식을 부추기는지, 왜 사람들이 힘겨워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사회보호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짜는 데 필수"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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