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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 3명 모두 사퇴…'5‧18 징계' 험로
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위 자문위원 3명 모두 사퇴…'5‧18 징계' 험로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3.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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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과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내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돌연 사퇴로 구성·활동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국회 윤리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이 사퇴해 '5·18 망언' 논란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난항이 생긴 상황. [사진=연합뉴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다.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자문위가 5인만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한국당 추천 3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동이)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겼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중간 고리가 끊어지게 됨에 따라 5·18 망언 의원 징계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홍성걸 교수 등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퇴 배경을 놓고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와 관련 있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 판단을 해야 하는 자문위원에 적합한지를 두고 자문위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말하겠다. 국회법상 윤리특위 자문위 내에서의 일은 외부에 밝히지 않게 돼 있다”며 사퇴의 세부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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