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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노이결렬 후 첫 대북제재…北과 '빅딜' 관철, 中과는 제재공조 압박모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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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가담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협상중단 경고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가 이뤄져 북한의 반응 등이 주목된다.

AP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 품목의 북한 내 반입과 불법 수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해운사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사와 랴오닝 단싱 국제화물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두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국적자가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 불법 환적 현장. [사진=미국무부ISN 트위터 캡쳐/연합뉴스]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백설무역이 운영하는 북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항을 오가며 물품을 실어 나르는 것을 지원했다. 북한 정찰총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랴오닝 단싱 국제화물사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무역·조달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반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힘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21일 중국 해운사 2곳을 대북제재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OFAC는 미 국무부·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국제 운송 주의보’를 갱신했다. 대북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 23일에 발령된 이후 1년 1개월여 만이다.

OFAC는 19쪽으로 된 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67개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선박은 북한 선박이 60여척이며 나머지는 제3국 국기를 달고 북한과 불법 환적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선박들이다. 특히 주의보 대상에 한국 국적 루니스호도 포함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처럼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해 중국 해운사와 각국 선박 수십척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은 2차 핵담판 결렬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빅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최대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추가 제재 대상으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지목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압박했다. 대북압박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면서 중국의 공조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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