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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전격지시…'톱다운 해법'은 살아있다?
침묵 깬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전격지시…'톱다운 해법'은 살아있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3.2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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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8일 만에 북한을 향해 침묵을 깬 트럼프의 첫 행동은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였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가담한 중국 해운사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 첫 대북제재를 취한지 하루 만에 나온 깜짝 결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던 북미 교착상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이날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이날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노이결렬 후 첫 대북제재를 미국이 가한 가운데 불과 하루 지나 대북 추가제재를 전격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불과 하루 전 미 재무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온 중국 해운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라고 부르기 힘든 국부적 제재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트럼프)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떠한 제재가 해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측이 전날 중국 해운사를 제재명단에 올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제재가 정확히 뭔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운사 두 곳의 제재리스트 등재를 철회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부가 추가로 내리려던 제재조치를 취소시킨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존 허드슨 기자는 트위터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다음주 발표 예정인은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됐던 별도의 추가 제재를 철회시킨 것이라는 후속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많은 현안에 대해 ‘폭풍 언급’을 하면서도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일관해 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협상중단 검토’ 메시지 발신 이후 8일 만에 입을 연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북 추가제재 전격 철회 지시는 전날 미 재무부의 제재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이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하는 ‘행동’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 하루도 안 돼 나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북미간 긴장이 고조돼온 와중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톱다운 대화’의 복원을 통해 판이 깨지는 걸 막고 다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수위를 높여온 북한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관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급랭 우려가 제기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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