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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검 '트럼프-러시아 공모' 입증 실패, 사법방해는 판단보류…대선정국에 후폭풍?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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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러시아 측과 공모하고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일단 벗어났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공모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미루면서다.

다만 윌리범 바 미국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낸 4쪽 분량의 서한에서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 민주당이 보고서를 완전 공개를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결하고 의회 떠나는 뮬러 특검. [사진=AFP/연합뉴스]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고 서한은 4쪽짜리라고 밝혔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거들이 유죄와 무죄를 각각 뒷받침하는 것들이어서 특검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지 않지만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뮬러 특검이 취합한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라고 24일 트위터를 통해 밝힌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그간 트위터를 비롯한 공개 발언을 통해 뮬러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마녀사냥’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 장관의 서한 내용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모는 없었다.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전하고 전적인 면책.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썼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죄 입증”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간 명운을 건 일전이 펼쳐질 차기 대선정국에서 그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뮬러 특검은 ‘결정적 한 방’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잠잠해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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