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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민변, 최정호 자진사퇴 촉구 이유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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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과 ‘꼼수 증여’ 논란이 국민의 눈높이를 크게 벗어났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는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한 참여연대·경실련·민변. [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정호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뿐 아니라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155㎡) 분양권, 경기도 분당 정자동 아파트(84㎡) 등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런 가운데 분당의 아파트는 청와대 인사 검증기간에 장녀 부부에게 지분 50%씩 증여해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보유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현재 딸 부부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다주택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꼼수 증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종아파트는 차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2016년 11월 분양받았는데, 이 단지는 세종시내에서도 입지가 좋아 청약경쟁률이 최고 292대 1에 달했고 지금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례적으로 노조에서 환영 성명을 낼 만큼 국토부 내부적의 신망이 두텁고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금의환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자 행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경기 분당, 서울 잠실, 세종시 등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소유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2기 내각 후보자 7명중 시세 반영률이 48%대로 가장 낮았다”며 “지명을 앞두고 한 증여나 실거주 목적이란 해명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8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여야가 합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종료 뒤 3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만일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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