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 번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외압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는데,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
또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이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