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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목소리 들은 文대통령...청년단체 대표 '눈물의 호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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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서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났다.  80여개의 시민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중 청년단체 대표로 참석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을 받은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도 행정 실무 중심의 논의에 빠져서 청년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을 초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을 초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졌다”며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하자고 일반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에 전달한 내용도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에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맡고 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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