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를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 복구 지원 등에서 주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발화돼 강풍을 타고 축구장 800개에 가까운 임야를 태운 강원도 산불이 주말에 완전 진화됨에 따라 산불 피해 규모도 상세히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현재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주택 478채가 화재로 소실됐다.

이어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부속시설 9곳, 상가 및 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과 함께 가축 4만1520마리가 불에 타 축산업민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이재민은 고성 651명 등 총 829명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속초시청 상황실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책비가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한지 하루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에 따라 주민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속초시는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천마을을 시작으로 농지에 농협과 협력해 기계이양 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기계 피해가 컸던 만큼 주변 지역의 농기계를 임대해 올해 농번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별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군병력, 공무원 등이 최대한 지원해 피해현장을 정리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선다. 산불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해주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 지원한다.

아울러 경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 가운데 면허 갱신·적성검사 만료일이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5개 시·군민 1989명이 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문제는 주거지 복구다. 정부는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규정상 주택이 완전 소실한 경우 가구당 최대 13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집이 불에 탄 이재민들은 주택 복구 시 자부담 부담이 크다며 100%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어 간극이 크다.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는 고령대여서 융자를 받을 경우 빚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급 산불피해로 기록된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이 나왔지만 주택이 전파된 피해 137가구 중 상당수는 수천만원씩 빚을 지고 복구해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주택 복구인데, 국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피해 복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