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로 확대되도록 방치해 사법부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최근 발생한 법관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명확히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계기로 판사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 비난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난 1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의 비난을 받았고, 2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도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의 공격대상이 됐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임 의장으로는 단독후보로 출마한 오재성(55·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오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부의장에는 김동현(45·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임혜원(48·32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후보에 오른 뒤 경선을 통해 김 부장판사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