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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 등 5명 장관 임명장…여야 갈등 고조, 4월 임시국회 '파행' 우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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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후보자 2명의 '중도 낙마'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등 진통에도 불구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흔들림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강력히 반발해 4월 임시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5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개각 발표 이후 한 달만에 '2기 내각' 출범 절차를 마무리짓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을 위한 진영 구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중기를 함께 이끌어갈 각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이 장관 이름을 한 명씩 모두 거명하며 발탁 이유와 당부 사항 등을 전하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이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국의 경색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이라며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더하면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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