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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후폭풍, 민주-한국 극한대립…초반부터 혼돈의 4월 국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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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여야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장관 임명장을 받은 뒤 그 후폭풍이 여당과 제1야당의 극한 대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안개 정국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핵심 쟁점 법안도 여야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당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며 '조국 사퇴론'을 재차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를 중단하고 4월 국회에서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맞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업다운포토 주현희 기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덕성과 공직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하루가 멀다고 고위공직자 비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게 나라냐'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청와대냐'라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나서 인사청문회를 유린하더니 희희낙락하며 임명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임명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주의 파괴, 오기와 오만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와 기강 문란, 정치보복에 대해선 책임을 끝까지 묻겠지만 화재복구와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책은 세우겠다"면서 ‘투트랙’ 기조를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직접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을 찾는 등 민생 행보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정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업다운포토 주현희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이 모든 정국 현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강원산불 후속대책, 포항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있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많이 쌓여 있다"며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쟁의 달인', '정쟁 제조기'라 칭했다. 그는 "황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당은 모든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고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다"며 "황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라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께하는 야당 대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느 정치인보다 정쟁의 달인이다. 정쟁 제조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만간 여야 간의 입장 조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5당 원내대표가 10∼13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중국을 함께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물밑 접촉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대립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4월 국회 쟁점 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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