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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직을 국가직으로”...국회, 국민 요구에 응답하나
“소방 공무원직을 국가직으로”...국회, 국민 요구에 응답하나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0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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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소방 공무원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의 동의자가 8일까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강원도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지 나흘 만이다.

식목일 전야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강원도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적으로 소방 총동원령을 내려 신속하게 도심으로 번져가던 산불을 진압했다. 시민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화재진화를 위해 노력한 소방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 역시 소방관 신분과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9일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셔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거들었다. 진 장관은 9일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 "처우와 신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 산림청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 소방 당국 수장도 모처럼 소신발언을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방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게 가져간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주면 증원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행안위의 법안소위에 막혀 현재 계류 중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선 공약이 언제나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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