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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논란' 이민선 "재산문제 모두 남편에 맡겼다"...한국 "임명은 의회와 전면전"
'주식논란' 이민선 "재산문제 모두 남편에 맡겼다"...한국 "임명은 의회와 전면전"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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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판사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이 거액의 주식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였지만, 주식 문제에서만큼은 쓴소리가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부부 재산 중 83%(35억4800만원 상당)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재판을 맡아 진행한 이력이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 주식' 보유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 주식' 보유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 자료제출 요구부터 주식 문제를 거론했다.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질의가 시작되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 수위는 거세졌다.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 37만3043의 주를 거래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라는 것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금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배우자가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주식거래에)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자의 지명을 또 다른 '인사 참사'라고 칭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를 맡기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 보유분이 4억원 정도였다”며 “주식 거래하면서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 후보자는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과다주식’ 논란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가 한국당의 거센 공세 속에 임명까지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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