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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적격 기류' 여권서도 확산...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오른 그의 명운은?
'이미선 부적격 기류' 여권서도 확산...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오른 그의 명운은?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4.1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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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부 재산 중 83%(35억4800만원 상당)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과다보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라 이미선 후보자가 낙마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자진 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며 “질질 끌면 불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문제를 미리 다 알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 최고위원은 “나라면 이런 인사는 안 했을 것이다. (장관 후보자 중) 두 사람이나 아웃됐는데 이제 세 사람째 아닌가”라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 초선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5000회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논란을 수습할 방도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자를 직접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인사청문 내용이 왜곡됐다며 이 후보자를 포용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법사위원은 “어제(10일) 청문회를 마치고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야당의 주장이 정말 부당하며 이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고 주식 거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도 없었다고 한다”며 “단지 재산이 많고 그것을 주식 형태로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적격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이 후보자는 여당에서조차 부적격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게 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사퇴한다)’는 뜻의 정치권 속설로 알려져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브리핑을 통해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 수사 절차로 예로 들면 거래소의 심리는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금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증거가 나올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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