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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생활SOC에 3년간 30조 투자…20만 이상 고용창출 기대효과
우리동네 생활SOC에 3년간 30조 투자…20만 이상 고용창출 기대효과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1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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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행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2~3만개의 상설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규모의 국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시설, 돌봄, 공공의료, 각종 안전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게 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 SOC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SOC가 생산 기반시설을 의미했다면 생활 SOC는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안전 시설 등을 의미한다.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는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공공체육관을 963개에서 1400여개로, 수영장을 406개에서 600여개로 늘린다. 공공도서관도 1200여개, 동네 단위의 작은 도서관은 67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초 지자체당 생활문화센터는 1개, 광역 지자체당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1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돌봄시설 및 공공의료시설에는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5700여개로 늘린다. 직장 어린이집도 1600여개로 확충한다.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초등학생 자녀가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도 지원한다. 보육환경 개선으로 낮은 출산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현재 110개에서 240여개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2426호에서 4000여호로 늘려 노인돌봄시설도 제공한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2조6000억원을 들여 안전시설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사망율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안전시설 건설과 졸음쉼터를 늘린다.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장기사용 열수송·가스관 정비를 지원한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도 추진한다. 국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과 야영장도 기초 지자체당 1개 수준이 되도록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 동안 복합화할 시설별·지자체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관 부처가 생활 SOC 복합화 투진 투자협약(가칭)을 체결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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