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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에 여야 공감대 "석탄발전소·경유차 줄여야"
미세먼지 대책에 여야 공감대 "석탄발전소·경유차 줄여야"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15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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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여야 5당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등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15일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변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의 정책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환경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개 원내 정당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대해 5개 정당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 입장을 나타냈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적극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통 분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는 정당마다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민주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 친환경 차량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 차 의무판매' 제도 도입에 대해서 야4당이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동 감축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다른 정당은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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