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10점 만점에 5.1점을 매겼다. 남북과 한미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고점을 얻었지만 인사 정책은 최하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 5~12일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국정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며,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일자리·권력기관 개혁·적폐청산·남북, 한미 관계·개인 정보 정책) 조사에도 전문가들은 평균 5.0점을 줬다. 이들이 특히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 정책으로 3.9점이었고 일자리 정책이 4.2점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정책은 최근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22.9%(71명)으로 집계됐고, 일자리 정책은 22.6%(70명)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이후에도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와 적폐청산이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해 평가한 결과 부동산은 4.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인사 정책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과 ‘공공주택 공급’에 각각 4.6점, 4.4점을 줬다. 이밖에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5점 이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가 꼽혔다. 이와 달리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반복되는 인사 실책 논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며 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국정 운영 평가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