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다음달 취임 2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완전이행률이 16.3%, 부분 이행률은 55.9%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세부 공약 1169개를 완전이행, 부분이행, 후퇴이행(부분적으로 이행했지만 나머지 계획이 없음),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완전이행은 191개(16.3%), 부분이행은 654개(55.9%), 후퇴이행은 20개(1.7%), 미이행은 287개(24.6%)였다. 판단 불가는 17개(1.5%)였다. 1년 전과 비교해 완전이행은 48개, 부분이행은 160개 증가했고, 미이행은 201개 감소했다. 완전이행과 부분이행을 합친 공약이행률은 72.2%로 17.5%포인트 올랐다.

경실련은 공약 완전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발표했거나 의지 부족, 기득권층의 저항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47.7%)’, ‘경제민주화(36.9%)’, ‘일자리 창출(29.3%)’ 등 경제 분야였다. 다만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았음에도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도 완전이행률이 높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평화통일’과 ‘언론(0%)’,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미래성장동력 확충(4.8%)’ 등은 완전이행률이 5% 이하로 낮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관련해 경실련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개혁, 주거안정, 적폐청산, 정치·선거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은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