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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보고서 채택 불발…시민사회 '임명지지' 공동선언, 한국당은 "임명 시 장외투쟁"
이미선 보고서 채택 불발…시민사회 '임명지지' 공동선언, 한국당은 "임명 시 장외투쟁"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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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19일 중 전자결재로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 강행 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를 예고한 터라 또다시 정국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채택 보고서가 결국 불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임명강행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법조인 등 136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시민 공동선언'은 이날 이미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은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노동인권 존중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됐다. 이는 tbs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3.3%(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27.2%)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4.2%(매우 반대 28.3%, 반대하는 편 15.9%)로, 찬성 응답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0.9%포인트였다. 모름·무응답은 12.5%였다.

지난 12일 리얼미터가 시행한 이미선 후보자 적격성 조사에서는 '적격'이 28.8%, '부적격'이 54.6%였다. 닷새 만에 긍정적 여론(임명 찬성·적격)은 14.5%포인트 증가하고, 부정적 여론(임명 반대·부적격)은 1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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