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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하면 한국당 광화문 장외투쟁 강행...민주당 공박 “오기의 정치”
이미선 임명하면 한국당 광화문 장외투쟁 강행...민주당 공박 “오기의 정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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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중으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4월의 혼미한 정국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요청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끝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 기정사실화되자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를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강행과 패싱이고, 문책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총선 차출론이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19일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전국 253개 당협에 최소 300명 이상 당원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최후통첩'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그는 "한국당이 다섯 달째 일을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다. 오만과 불통은 한국당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며 "국회로 복귀해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 달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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