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 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으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면서 정치공방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고 특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이 담겼다. 다만 대배심 정보, 진행 중인 수사·기소를 방해할 수 있는 내용, 정보수집 출처 등을 노출하는 정보, 지엽적 내용 등 4개 정보는 가려진 ‘편집본’이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방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이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뮬러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도록 지시했지만 맥갠 고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수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고 바 장관은 이를 간추린 4쪽 요약본을 의회에 공개했지만 전체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에 편집본을 제출한 것이다.

바 장관은 이날 편집본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법방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거리가 됐다.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달 2일 바 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를 올려 “게임 오버(경기 끝)”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또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서도 특검 수사 개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다. 루디 줄리아니 등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성명을 내고 “특검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