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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미선 "질타 겸허히 수용, 소임 다해 빚 갚겠다"…野3당 강력반발, 4월 국회도 빈손?
취임 이미선 "질타 겸허히 수용, 소임 다해 빚 갚겠다"…野3당 강력반발, 4월 국회도 빈손?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1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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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재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이 재판관의 임명을 극렬히 반대했기에 쟁점 현안이 산적한 4월 국회 운영도 파행이 우려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과 헌재 가족에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을 둘러싼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힌 이 재판관은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며 “6년 후 국민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공익을 위한 새로운 일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야 3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임명 강행으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오늘은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헌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간다"며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주말인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관련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어서 더더욱 부적절했다. 이러한 의혹을 뛰어넘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나 개혁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에 "이미선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마냥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헀다.

4월 임시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경 등 처리돼야 할 쟁점 현안이 넘어와 있다. 하지만 국회가 또 다시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 법안 처리도 ‘빈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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