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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여야4당 끝내는 손잡다…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여야4당 끝내는 손잡다…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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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한 대화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여기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포함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민주평화당 장병완·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했다. 대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가 실질적 견제 장치도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해당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제한안을 수용했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여야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한다.

여야 4당의 이날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 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각 당의 원내대표는 당의 추인을 받고 오는 25일까지 책임지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번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도 4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다만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를 두고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라 지칭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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