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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소신론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사개특위 통과 급브레이크?
오신환 소신론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사개특위 통과 급브레이크?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4.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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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어렵게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SNS를 통해 이 같이 발언해 사개특위 통과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패스트트랙 열쇠를 쥐게 된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온 오신환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오신환 의원은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이 이같은 발언대로 반대표를 행사하게 되면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이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 중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9명이다. 총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절반이고, 한국당 몫까지 감안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만큼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

전날 여야 4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모두 추인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 격론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극적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났다.

오신환 의원은 의총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정했다면 소신과 달라도 따르겠지만 당론이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찬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보임을 통한 오 의원의 위원 교체를 검토했지만 바른정당 출신들의 반발에 따라 더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오신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당들의 위원 교체 압박이 거세지게 되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맞을 경우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분당 사태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 법사위에서 9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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